“세수추계모형 재점검...조세심의회 설치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오차 난 것과 관련,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하고 ‘조세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것은 여러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하고 세수추계상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재실장이 주재하고 국장과 주요 과장이 참여하는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기재부 예산실의 경우 ‘예산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유사한 기구를 세제실에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단행될 기재부 정기인사에선 다른 실·국 인사를 세제실로 대거 배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은 좋게 말하면 세수 전문가만 모여있어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통해 세제 전문성 외 다른 지혜도 함께 모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세제실의 세수추계와 세제개편 운영 및 형평성을 정량·정성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를 통해 또다시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4.0%를 달성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