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장 중 25% 참여 기준으로 산출
인센티브, 조합원 선택권 확대 따라 참여 사업장 규모 달라질 듯
정부가 4일 공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공디벨로퍼가 되서 사업진행이 어려운 정비사업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서만 32만 3000가구를 건설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중에서 13만 6000가구가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공 참여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에서 실제 참여할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장 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정서적으로 공공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장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정부가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가면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분양가 산정과 단지의 고급화 전략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토지주의 이익도 높여주고 공공성도 높이는 것이 둘 다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수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제시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13만 6000가구라는 숫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참여율이 25.9%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정비구역의 25%, 인천·경기 정비구역의 12.5%가 참여할 것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 배정물량까지 13만 6000가구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더 적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나름의 근거를 갖췄다고 하지만 정밀하게 계산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결국 사업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고, 단지 설계 등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가에 따라 참여 사업장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