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관련 입장 질의’에 “도입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의 기본소득 반대는)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 지사가 역점을 둔 정책 중 하나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31일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의 말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게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고수하자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