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들의 전쟁] <중>‘비정규직 제로화’가 놓친 것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적어도 80%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19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공약이었다. 당선 3일 후인 같은 해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두 달 만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2020년 말까지 20만 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해 비정규직 8만 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첫해 10대 국정 성과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꼽았을 정도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평했다.

3년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안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하면서 본사 정규직 1500여명과 취업준비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만여명이 동의했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려고 추진한 정책이 또 다른 을의 비난을 사는 모순과 맞닥뜨린 것이다.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양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짧은 기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3년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2명이 정규직이 됐다.2017년 5월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만 1888명으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184만 8553명의 16.9%였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비중(32.8%)에 비하면 작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 정부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만 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하지만 양적인 성과와 달리 질적인 면에서는 지적 사항이 적지 않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국민 부담, 즉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불하던 이윤, 관리비 등 용역사업비를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도록 했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지침이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작용해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막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 대상이다. 보안검색요원의 본사 직고용을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도 총액인건비 제약 때문에 신규 채용이나 인건비 인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이후 노노 갈등을 막으려면 총액인건비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현행 공공기관 평가 기준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범위를 지켜야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범위를 벗어나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며 기존 정규직 처우에도 악영향을 준다. 정당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현 제도에서는 노노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관마다 처우가 다르고 기관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노노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노사와 전문가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만을 전달했다. 사실상 각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지만 최대 사용자로서 갈등을 적극 조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정규직과 기존 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 개선에서 극명한 의견차를 보인다.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 방식은 사용자의 책임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진정한 정규직화가 아니라고 본다. 직접고용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 기존 정규직은 이런 방안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47.1%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채용했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기관별로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전환방법·방식 등을 정해 왔다. 기관 내에서도 생각이 다양하니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 계산과 달리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은 2019년 8월 기준 748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5%에 달한다. 2017년 8월 657만 8000명(32.8%)보다 13.7% 증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