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1차 재난지원금, 일회성·한시적 개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면서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2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통계를 짚어보니 상당 부분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서 많이 쓰였고, 어려운 계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GDP에 미친 영향은 자금 전부가 다 쓰여봐야 알겠다. 지금도 자금 지원 효과를 좀 더 분석해야 하며 몇 % 포인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와중에 국가채무가 급격히 느는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 등 여러 주시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등록금 반환, 정부재정 지원은 맞지 않아”아울러 홍 부총리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를 받고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