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2분기 적극 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20일 기준 전체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 5000억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등 현금지급 대상 286만 가구(1조 3000억원)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당면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다”며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결하고 나아가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며 “충격 흡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