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채무시계 기준 769조 3612억

3차 추경땐 850조… 1인당 1640만원 수준
“2~3년 빨라… GDP 대비 45% 넘길 수도”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30조원 안팎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1600만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5%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0일 오후 2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D1)는 1483만 9747원을 가리켰다. 같은 시간 총국가채무는 769조 361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예정처는 2013년부터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홈페이지에 국가채무시계를 게시하고 있다. 1차 추경 기준으로 국가채무(815조 5000억원)가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액수는 올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문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국가채무는 680조 5000억원, 지난해엔 731조 5000억원이었다. 올해 국가채무는 1·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이 예고돼 이를 모두 빚을 내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치솟는다. 1인당 국가채무도 1640만원 수준이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을 반영할 때 41.4% 수준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3차 추경을 더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0%로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79조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46.5%로 급상승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2년 44.2%, 2023년 46.4%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보다 2~3년 앞당겨지게 됐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