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로 상향도 얼마 안 돼…방향 맞지만 속도조절 필요” “기업들 인건비 부담 커져 청년 채용 줄면 세대 갈등”

정부가 60세 정년이 지나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대신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기업에 주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힌 18일 재계·업계에서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년연장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정년연장을 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했는지는 의문이다. 주 52시간, 최저임금처럼 방향성에만 맞춘 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 같다. 정년연장이라고 해도 일괄적인 기한의 연장보다는 일본처럼 직무나 급여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뒷받침돼야 기업의 부담도 덜하고 제도 도입이 수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령자의 고용으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세대 갈등을 걱정하는 주장도 있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거나 기업이 침체돼 있을 때 고령자를 고용하면서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할 여지는 적다. 기업의 임금 부담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정년연장은 사회적 과제다. 해야만 한다. 다만 신규 인력의 진입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실업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정년연장을 하게 되면 세대끼리 일자리를 가지고 싸워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