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호 규제 샌드박스’ 5건 의결

앞으로는 전력 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동식 휠체어에 전동보조장치를 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2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심의회는 한국전력이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그동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서비스 모델 개발이 어려웠다. 심의회는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공했는지 검증하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한 뒤 최종 분석 결과만 반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과 주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프랜차이즈가 입점하기 좋은 장소를 판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알에스케어서비스가 신청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도 승인됐다. 이 제품은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달아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기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없어 출시가 막혀 있었다. 전동보조장치는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운반할 수 있고 기존 전동휠체어의 70% 가격이라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회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대신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엔에프가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순도 99% 이상의 산소만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한전이 신청한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진행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랩코스매틱의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생균) 화장품 판매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시장 출시를 허용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