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사업 어떻게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27~28일 연다고 발표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선언 수준에 그쳤던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북미 회담 후 방북 재추진

가장 눈길이 쏠리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두 사업의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되면 두 사업의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지난달에도 개성공단 방문 요청서를 냈지만 정부는 이를 유보했다.

정상회담만 이뤄지면 개성공단 등 주요 의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2016~2017년 동안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부분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가 해제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제한적 경제 제재 완화가 아닌 두 사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제재에 대한 전면적 완화는 어렵더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측 지속 요구… 美, 제재 면제 가능성”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을 가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착공식을 했지만 철도 연결 공사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밀조사는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아직은 뭐라고 속단하기 어렵지만, 정밀 조사를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된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도를 작성해 민간에 제공하고 서해안 부근에서 추진키로 한 공동어로 시범사업 관련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