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ITS인증원 원장

“뇌물은 정의와 공정을 잠식하며 인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의 장애물입니다. 뇌물은 상거래에 불확정적 요소를 유입하며 사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뇌물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로 이어지고, 기관과 조직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공정경제, 효율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시장질서를 왜곡합니다.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시장적인 것이 뇌물이고 부패입니다.”

박준영(49) ITS인증원 원장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를 초래한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이라며 “반부패·청렴은 이제 시대정신이다”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제시된 ‘ISO 37001’ 인증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1순위였다”며 “유엔,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도 다양한 반부패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뇌물과 부패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인 데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투명성 강화요구와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부패는 세계적 흐름으로 양벌규정을 명시한 ‘반부패법’이 강화되는 것도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본지는 박 원장을 만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ITS인증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ISO라고, 1946년에 설립된 국제표준화 기구가 있잖습니까. 공업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계 표준화를 도모하는데요. 여기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ISO 권고가 규격으로 공표됩니다. 우리에게는 ‘ISO 시리즈’, 그러니까 ISO 9000, ISO 9001, ISO 9002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ISO 인증이란 국제표준 인증을 말합니다.

ITS인증원은 ISO 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해서 미국인정기관(IAS)으로부터 국내 1호로 ISO 37001 규격에 공인된 ‘ISO 심사 전문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ISO 국제심사원과 내부심사원을 양성하는 ITS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S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반부패 규제’와 관련해 제정된 ‘ISO 37001이라 부르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즉 ISO 37001은 인증 가능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을 말합니다. ISO 37001은 영어로는 반뇌물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표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2016년 10월 15일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ISO 37001은 부패 방지를 위해 각국 기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지만, 글로벌 반부패 규제는 투명성, 뇌물 금지와 경제활동의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OECD,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가 부패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영국·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등에서도 반부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수준과 ISO 37001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파악해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물론 회사의 규모 및 영위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나, 시스템의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부패도 리스크란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부패 규모를 세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약 2조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적폐청산이란 사회적·국민적 요구로 발전해 촛불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일찍이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반부패(Anti-corruption)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하기 훨씬 전인 1937년과 1952년에 각각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행위조사국 설치에 나선 것을 보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싱가포르의 선각자들이 반부패정책을 국가의 주요 어젠다로 인식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정이 추진됐는데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5년 만인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제정된 ISO 37001 국제표준과 함께 ‘반부패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캐츠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지난 4월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절대 부패국가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 180개 국가 중에서는 51위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가 중에는 29위로 거의 꼴등입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의 경제 규모를 비롯한 국제 위상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ISO 37001 인증 취득이 ‘부패인식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에 ‘기업 반부패 가이드’란 자료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반부패, 즉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내 법규 및 국제적 요구수준의 강화로 인해 부패방지가 옵션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확대하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나아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도 높일 수 있고, 직원과 협력회사에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공유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된 비용을 예방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부패방지, 반뇌물수수 시스템을 충족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부패방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부패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ISO 37001 인증은 강제사항인가요.

-강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윤리와 부패방지 경영의 실천 의지를 자율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위반 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속법인과 단체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ISO 37001 인증은 양벌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행 노력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ISO 37001은 제3자 심사와 인증이 가능한 국제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부패·뇌물 이슈가 없거나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인증만으로는 법적 면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증은 부패방지경영의 목표나 결과가 아닌, 조직이 부패 및 뇌물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독일 지멘스가 비자금을 조성해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과 공공기관,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 90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 최근 브라질 대기업 2곳은 부정부패를 조장한 혐의로 약 4조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끊임없이 뇌물과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뇌물과 부패행위는 사회적 경제적 손질 및 관련 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내외 반부패 및 뇌물방지를 위한 대표적 법안으로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 영국 Bribery Act(뇌물방지법)와 한국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이 있습니다.

ISO 37001 제정 이전에는 부패와 뇌물방지, 또는 윤리경영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조직이나 관리체계의 접근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표준이 제정, 보급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들어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청렴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반부패·청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는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10점 상승 시 1인당 GDP 성장률은 0.5%P 증가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3년 단축된다”는 분석은 시사점이 큽니다. 국제수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이 실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

●박준영 ITS인증원 원장

1970년생 공학사

자격 사항

ISO 37001 검증심사원

ISO 14001/ ISO 45001

ISO 22301/ ISO 27001

ISO 9001 검증심사원

경력 사항

현 ITS인증원 원장

현 GPC인증원 검증심사원

현 TCL KOREA인증원 한국대표

현 순천향대학교 웰니스 융합학부 대우교수

전 한국ISO인증원 대표

전 WCS인증원 (영국) 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