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자문회의서 예산안 논의…“R&D 투자 20조 이상으로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경기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저소득층, 서민, 국민의 일자리, 소득개선, 제도개선, 민생경제에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모든 길목에는 일자리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이 ▲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 국민 삶의 질 개선 ▲ 혁신성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 방향을 한 줄로 꿰는 공통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창출·소득재분배 방안으로 “청년 취·창업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 체육관·도서관 확대, 도시재생, 어촌뉴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수소경제·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천억원,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바이오헬스 등 8개 핵심선도사업에 3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올해의 두 배로 확대했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일반 국민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검토하거나 반영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사업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세수·국가채무 등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준임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다만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에는 김 부총리와 기재부 예산실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관계자 13명이 참여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을 소개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19명이 모여 예산안을 두고 토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