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북미회담 보고 추진”

협력기금·경협 예산 1조 넘어
추경 조속 통과 필요성 강조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운을 뗐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남북이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다만,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 재원 문제도 언급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연간) 집행실적이 3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남북협력기금에 돈이 얼마 있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사업비는 9593억원, 남북 경제협력 예산은 3446억원이다.

고용과 관련, 그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고용”이라며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고용 증가 폭 축소, 서비스업 고용 둔화 등을 우려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상용직 일자리가 최근 늘고 있다며 “그나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과 관련, “정부가 재정이라는 보조금으로 사업주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향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로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 정쟁, 이념과 상관없이 청년 일자리와 신음하는 지역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