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못 갖춰”…中 등 피해국과 공동 대응 추진

트럼프, 中 겨냥 사전 경고 분석
中 “美 잘못된 행동에 강력 대처”
한국, G2 무역전쟁 희생양 우려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중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결정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과거 미국의 과도한 수입 규제에 맞서 WTO에서 여러 번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에 자신감도 보였다.

정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세탁기·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의 입장은 미국의 조치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맞지 않아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WTO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미 미국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2002년)와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2013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부과(2014년) 등에 대해 WTO에서 승소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양허정지(보복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016년 WTO에서 승소한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분쟁과 관련,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했다.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 1100만 달러다. 이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미국 측도 우리 측이 요청한 양허정지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주요 철강·알루미늄 수출국 덤핑 등에 대한 수입규제 결정’(4월)을 앞둔 사전 경고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전쟁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 등 세이프가드 대상국들과 함께 WTO 제소 등으로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WTO 회원국들과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WTO 제소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통상 전쟁에 한국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다른 산업으로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정교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WTO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과를 강제하기 어려워 최종 결론까지 수년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 협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는 미국 기업 월풀이 제소한 것이고 한·미 FTA는 별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산업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FTA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철강 수입 규제도 우리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