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 최고 50%

韓 “WTO 제소”…中도 강력 반발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최고 50%의 ‘관세 폭탄’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보복 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하지만 WTO의 판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당분간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16년 만이다. 미 정부는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 낮은 관세를 매기는 쿼터인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정했다. 1년차에는 쿼터 이하에 20%, 초과에 50%의 관세를 매긴다. 2년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는 16%와 40%이다. 세탁기 부품에도 1년차에는 5만개 초과에 50%, 2년차에 7만개 초과에 45%, 3년차에 9만개 초과에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태양광 셀에는 2.5기가와트 쿼터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씩 관세가 붙는다. 태양광 모듈에는 쿼터 없이 셀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과도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WTO 규정에 따른 보상 요구, 조치 철회 노력과 함께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 대상국인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구제조치 남용”이라며 “WTO 회원국들과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