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p 오르면 성장률은 0.1%p↓DSR 5%p 상승하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 0.11%p 감소

1천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을 바라보는 우리 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대로 두면 위기를 불러오는 뇌관이 될 수 있지만, 가계로 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이면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로 파생될 수 있는 위험만 선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천400조 육박 가계부채…위기 촉발 ‘뇌관’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10조원 늘어 올해 들어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천359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천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천40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1999년 200조원대에서 2009년 700조원대로 3배 넘게 증가하더니 불과 7년여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치솟았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깊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대상이다.

실제로 우리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126만3천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에 달하는 186조7천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위험가구는 1년 전에 비해 16만6천가구나 늘었다.

이 중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이른바 고위험가구는 31만5천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험가구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커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1만8천가구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과도한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IS는 최근 보고서에서 1990∼2015년 54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계부채와 소비·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전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 “돈줄 과도하게 죄면 경기부진”…당국, 가계부채 연착륙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강력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앞두고 과도기적으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두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억제해 금융시장 불안정을 막고, 연착륙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통해 가계로 가는 돈줄을 과도하게 조일 경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돈줄 죄기로 인한 금리상승과 맞물려 소비부진이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이 2014∼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3%포인트 상승해 DSR가 5%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0.1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돈줄 죄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DTI 규제를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98개구의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LTV 규제 강화는 28차례, DTI는 200차례 있었다. 분석 결과 DTI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초과수익률이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다.

초과수익률은 규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수익률에서 규제 변경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뺀 것이다. 누적초과수익률은 DTI 규제를 강화하고 2개월 후부터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 연구위원은 “성장률 3％를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가계부채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결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뜻이니 소비에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 자체가 괜찮기는 하지만 작년 하반기 꺼졌던 것이 반등한 정도로, 올해 소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작년보다 증가율이 낮을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꺼질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