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최고세율 추가 인상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세법 개정 시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세율 인상에 앞서 우선 고소득자의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고소득 사업자 과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기반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는 2011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표구간 확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 지출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