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되지 않는 방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민영병원 비중은 2014년 기준 94.3%로 국영 의료기관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는 국민의료복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사회보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일부 규제 특례에 대해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정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