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늘고 고용률 개선됐지만 제조업·청년층 일자리 사정은 악화문재인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지목…고용시장 개선 여부 주목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지만, 고용시장에는 아직 온기와 냉기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되고 고용률 또한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괜찮은 일자리’인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고용 사정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다.

취임 이후 일자리 상황 개선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리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향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한 만큼 고용시장에 완연한 봄기운이 돌지 주목된다.

◇ 취업자 수 2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고용시장에도 온기(?)

지표만 보면 고용시장에도 서서히 온기가 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57만7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4천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전월 46만6천명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명대를 기록한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과 견줘 2개월 연속으로 4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201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인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비율을 뜻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달 기준 63.5%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월부터 내리 상승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중 실제 일을 하고 있거 구직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띄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5세 이상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며 고용률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6%로 0.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꼬박꼬박 오르고 있고, 15∼64세 고용률 역시 2013년 6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16만1천명 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8만7천명 증가하며 2015년 2월 이래 쭉 늘고 있다.

건설 경기 및 부동산 호황이 고용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 제조업 내리막길 계속…청년 고용 사정은 또 사상 최악

하지만 고용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흔히 질 좋은 일자리로 손꼽는 제조업이나 금융·통신 분야 고용시장은 냉기가 여전하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5천명 감소한 이후 10개월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지난 1월 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9만2천명, 3월 8만3천명, 4월 6만2천명으로 줄고 있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와 비교하면 회복 속도는 더딘 편이다.

지난 1월 이후 2개월 연속 줄어든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 취업자 수는 3월 5천명 늘어났지만 지난달 다시 1만2천명 줄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영향으로 지난해 8월 1년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21만3천명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3월 12만7천명, 4월 10만5천명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2015∼2016년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악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운 청년실업률은 올해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까지 치솟으면서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23.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고용률도 유독 청년층에서만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42.5%였지만 20∼29세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0.2%포인트 줄어든 57.8%에 그쳤다.

경기 회복 흐름이 고용시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시장이 주도해야” 지적도

엇갈리는 고용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경제부총리에게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일자리 수석’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임을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약속했던 만큼 후속지시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늘어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자리 대책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고용은 자기 능력으로 시장에서 취업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많이 뽑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