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규제 한 기관서 맡아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산업 진흥은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 현 정부의 조직 개편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정책 최고 책임자 스스로 밝힌 것이다.최 위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최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도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며 “다만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전담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조직 개편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 업무가 정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차기 위원장과 위원 1명에 대한 임명이 지연돼 업무 공백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위원회가 공백이더라도 사무국의 조사나 검토 등은 계속 이뤄지고, 필요한 것은 앞당겨 다 처리했다”고 답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