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채용…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 지정

최근 급등하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천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 전체가 고용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 등의 분야별 발전전략, 청년 일자리 보완대책 등도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185개 일자리 사업을 정밀 평가해 통합·효율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평가사업 유형도 다양화하는 등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천명, 2분기 7천명 등 상반기에 1만9천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천명, 2분기 6천명 등 1만1천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화훼·과수·외식 업종의 분야별 발전전략이 3월 수립되는 등 소비를 진작시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응책도 마련된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이 3월 발표된다.

정부는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 구축되며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명에서 1만2천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3분기 중 강구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은 2월 중 마련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검토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이 4분기 중 마련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이달 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목표도 수립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한다.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는 책임관 회의도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또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장기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하는 등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 고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회복 지연, 정년 연장 확대 등으로 신규채용이 위축돼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