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구조조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조선·석유화학·철강업계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대신 당분간 현상 유지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산업계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구조조정은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경제단체가 앞장서야 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이고 국정 리더십마저 약해지면서 구조조정에 전혀 힘이 안 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화학·철강업계는 “좀더 지켜보자”며 공급 과잉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목소리에 힘이 안 실리니 석유화학을 비롯한 기업들이 손가락에서 모래 빠지듯이 구조조정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정 장악력과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다 보니 구조조정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기업들이 스스로 감산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통상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작업반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내놓은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압박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