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막으려 지출 옥죄기

“기업 투자·가계 소비만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 경기부양 어려워”
“상반기 추경 편성·금리 인하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2주도 안 됐지만 벌써 내년도 나라 살림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나랏빚 증가를 막기 위해 보수적으로 짠 예산안을 국회가 더 줄여버려서 예정된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내년 예산은 성장률 3.0%의 가정하에 짠 것인데 국내외 기관들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반영하지 않고도 2% 초·중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 등 그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원 흑자로 1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8000억원이 늘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원이 호전된 16조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세금은 더 많이 걷혔지만 지출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기업과 가계는 허덕이는데 나라 곳간만 넉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의 투자 유인 정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는 투자, 가계에는 소비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꺼리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모순된 레토릭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재정 건전성만 챙겼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을 우려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올해 세입 여건이 좋으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의 요구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 재정 확장에 대한 저항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