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원회 기자회견 “5개월째 보상책 오리무중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책 없이 5개월째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다나의원에서는 총 97명의 환자가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책위원회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최대한 빠르게 권리구제를 통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1월 11일부터 조정신청을 했지만,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법정시한 4개월 이내 결정이 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3명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일반 의료사고보다도 감정 및 조정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재원이 공개한 감정서에 따르면 약제비 보상은 자연치료 여부, 혈중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와 간염증 수치를 감염 추정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어 최종 판단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보상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피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만성C형간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 약제비 30%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대책위원회는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중에는 기존 약으로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암 전 단계인 간경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만성C형간염 치료”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치료비 선지급에 나서야 하는 이유로 이번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치료를 받다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무고한 국민이 집단 감염됐음에도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일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뒤늦게 발견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자살로 정부가 치료비를 선지원 하기로 함으로써 다나의원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사태 책임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원주 피해자들에게만 치료비 선지원을 약속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정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장과 양천구 보건소장이라도 나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