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 구조조정 지속할 것”…기존 4대 개혁 외 산업분야 추가

서비스업, 제조업 준하는 稅혜택
IoT 등 내주 신산업개혁안 발표

정부가 ‘2%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에 버금가는 만큼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기존 4대 분야(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에 더해 산업 분야를 추가한 ‘4+1 개혁’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산업개혁은 취약업종 구조조정과 신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다.

2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하나 더하겠다”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인 만큼 세제지원이나 투자분담이 필요하며 정책지원도 백화점식으로 모두 다 할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와 관련한 신산업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IoT 외에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또 “과거에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은 부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각종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왔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라면서 “서비스업도 제조업에 버금가게 지원해 (제조업과의)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바라지만 이와 무관하게 미리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며 법이 통과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세제개편과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유 부총리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정상기업은 기활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부실 처리하고 구조조정하려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사태 등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총선 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정책기조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 바뀌지 않는다”면서 “(19대 국회에서)노동 4법 등과 관련해 어떤 부분은 빼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춘 것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은이 본 것과 같다”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