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 카드 꺼내 든 유일호 경제팀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100일 이후 중점 과제로 산업개혁을 꺼내 든 이유는 두 가지다. 4·13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참패로 기존 4대(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가운데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영역의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일반적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노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잉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유망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의 산업구조 개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4대 개혁의 성과 체감도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4년차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산업개혁은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인 신산업 분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과잉 산업을 줄이고, 신산업 성장을 위해 세제와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 전망 가운데 가장 크게 어긋난 추세를 보이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19대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상반기 중 서비스종합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실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납부 세율에 차이는 없지만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등 공제나 과세 이연의 세제 혜택은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부실 처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즉 총선을 앞두고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했던 정부가 선거 뒤 채권단과 개별 기업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게 돕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부실 및 한계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잉 공급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 및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개혁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또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지 점검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 “2분기에도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상향하고,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 역시 구조조정과 신산업 일자리 지원에 방점을 둔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