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구조 개혁

‘2016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해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사학연금 등과 함께 주요 과제로 제시됐던 군인연금 개혁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 개혁안을 10월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여당의 비판에 직면하자 개혁 방안을 백지화했다.

최근 10년 동안 군인연금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18조 2004억원이다. 공무원연금 지원 예산(20조 3857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에만 군인연금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1조 3733억원으로 총지출액 2조 8037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수술이 시급한 환부를 방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예견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며 “특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희석된 느낌”이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3.1%도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디스(2.5%), 모건스탠리(2.2%), 한국경제연구원(2.6%),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7%)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2%대를 제시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1%는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