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유화업계 타격 우려…정부 지원·규제완화 목소리”온실가스 추가 감축 여력 크지 않아…원가 상승 가능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2일(현지시간)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국내 경제계는 각 업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인데 파리 총회 합의로 향후 5년마다 상향된 목표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은 현재 1∼2% 수준의 추가 감축 여력도 크지 않은데 앞으로 상당한 감축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며 “5년마다 추가 감축 부담이 생기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개도국으로의 기업 이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선진국과 달리 현재 31%에서 35∼36% 수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많은데 내놓을 기업은 없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향후 국제거래 시장이 조성되면 우리 기업들이 최대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추가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6억∼7억t 중 1억t을 차지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오고 전세계가 과잉공급 상태라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면 원가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조선업계는 앞선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규제강화 등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선박을 건조해 시운전을 나가면 예측이 어렵다”며 “업종 특성상 탄소배출권 할당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배출량을 한 번에 줄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배출량 저감 지원 체제를 철강이나 조선업 등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태 전경련 팀장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장 투자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이 에너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규제개혁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