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더는 반갑지 않다
국제 유가 급락이 우리 경제에 더이상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다. 산유국들의 공급 과잉에서 시작된 저유가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부족과 맞물리면서 초저유가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한때 ‘축복’으로 간주됐던 유가 하락이 이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5곳은 1년 전 내놓은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3달러를 유지하면 우리나라에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으며 원유 수입 비용도 300억 달러가량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유가→생산비 하락→물가 하락→소비 여력 증대→기업 이윤 확대’라는 전통적 의미의 ‘저유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이런 긍정 효과 전제조건의 절반 수준인 30달러 선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금은 저유가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효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수출 단가가 아무리 싸져도 수출 물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심한 수출 부진과 건설, 플랜트, 선박의 수주 차질 등으로 저유가의 긍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진단이다.
수출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우리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신흥국들이 저유가 직격탄을 맞아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건설, 조선 업종 등의 타격이 크다.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1년 전보다 36%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은 406억 달러로 지난해 11월(570억 달러)의 70%에 그쳤다. 물론 자동차, 항공, 정유 업종 등은 저유가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이들 업종 또한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타격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하락 이후 수출 물가가 30% 이상 급락했는데도 수출 물량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0% 포인트다. 수출이 되레 성장률을 깎아 먹었다는 의미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 덕분에 올해는 그나마 내수가 수출 공백을 메웠지만 내년에는 이도 여의치 않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값 하락은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과 조선, 철강, 기계 수출도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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