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거점이자 배송거점으로 육성 전략…검색 등 규제 완화

직접구매 등 전자상거래 확산과 수출입화물 소형화에 따라 항공물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물류단지가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지역 생산거점이자 배송거점이 되길 희망하며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고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 2단계 물류단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외국기업 뿐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국내 대기업 공장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편을 운항하려면 25일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작년 2월부터는 17일, 12월부터는 10일로 단축해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운송 실적은 지난해 하루 317t에서 올해 413t으로 늘었다.

미국행 항공화물이 인천공항을 거쳐 가는 경우에도 포장을 풀어 보안검색을 해야 했지만 2013년2월 ‘한·미 항공화물 보안 상호인정’을 통해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해 처리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개혁 효과로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1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해 총 1조5천억원의 외자유치와 6천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2013년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한국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정하고 올해 8월에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신소재 전문기업 써머피셔 알파에이서는 아태지역 배송거점으로 중국이 아닌 인천을 선택했다.

현재 인천공항 물류단지 1단계 99만㎡의 입주율은 93.4%, 2단계 93만㎡ 중 현재까지 개발된 56만㎡의 입주율은 77.3%이다.

국토부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같은 국내 물류기업 등 10여곳의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 가능성을 파악한 상태다.

국토부는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물류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50%·100%에서 70%·350%로 조정하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해 단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이 보관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단지에 반입한 물품도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입주허가 없이 입주계약 체결만으로 물류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2014년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물동량이 세계 2위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화물 비율을 더 높이고자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전자상거래 배송센터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