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율 경쟁 통해 수수료 책정 가능

설문 응답자들은 금융이 선진화되려면 “가장 먼저 수수료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로 지목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장가격의 상징성을 띤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끼리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책정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설문 응답자(65명) 가운데 26명(복수 응답)은 금융 선진화의 해법으로 ‘수수료 자율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은산분리(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완화’(14명)와 ‘금융사 성과 연봉제 도입’(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을 개혁하려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 대다수는 “지금은 정부가 서민 지원 차원에서 송금·현금자동입출금기(ATM)·계좌 유지 등의 수수료를 제한하며 (자율경쟁)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융권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만 의존하고 서비스 개선이나 수익 창출에 소홀해 경쟁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이 앞으로 나가려면) 감독 당국의 지나친 개입, 소위 ‘관치 금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정·관계 인사들은 앞으로 금융산업에 변화를 초래할 가장 큰 전환점으로 인터넷전문은행(38명)을 첫손에 꼽았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대신 점포 비용을 아껴 낮은 대출이자와 높은 예금금리로 고객몰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의 결합으로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