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실패 원인에는 한목소리

관(官), 민(民) 할 것 없이 설문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금융 개혁에 대한 철학 부족’을 개혁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 개혁을 바라보는 관과 민의 인식 차가 상당히 크지만 정부의 금융 개혁에 철학이 없다는 점에는 양쪽이 같은 생각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관료(정계 포함) 21명 중 15명(71.4%), 업계 최고경영자(CEO) 27명 중 19명(70.4%)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하는 금융 개혁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철학 부족’을 들었다. 전문가들도 금융 개혁 실패 원인으로 철학 부족(8명)을 가장 많이 택했다.

●권태신 “매번 임기응변식 단편적 정책 뿐”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장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매번 금융 개혁을 들고 나오지만 임기응변식의 단편적인 정책만 내놓았다”면서 “금융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고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장기 비전 없이 ‘미주알고주알’ 간섭만 하니 금융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계도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교수는 “영국, 호주는 전면적인 금융 개혁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연구한 보고서가 밑바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완 “정치권은 개혁보다 이해관계 우선”

철학 부족과 함께 금융 당국 수장의 짧은 임기(17명)가 금융 개혁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업계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금융사 CEO 7명은 하나같이 “감독 당국의 수장이 단명하는 현실에서는 금융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16명)도 개혁 실패 사유로 지목된다. 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는 “개혁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개혁 후유증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금융도 도마에 올랐다.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나머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