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가입, 수출에 영향... 공청회 거쳐 참여 여부와 시점 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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