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타결… 발효까지 시간 걸릴 듯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28조 달러), 인구 8억명(약 12%)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당장은 12개국 간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비준과 발효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TPP 창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놓친 우리나라가 TPP에 최종 가입하기까지는 기회비용 지출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TPP에 참가한 미·일 등 12개국 무역·통상장관은 5일 오전 9시 20분쯤 미국 애틀란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며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을 북돋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TPP의 타결은 2008년 미국이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4개국 간 경제협력체제를 발전시켜 TPP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후 7년여 만의 일이다.

장관들은 관세 철폐, 지식재산권, 환경보호 등 모두 30개 분야에서 합의를 봤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한 의약품 특허, 낙농시장 개방,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은 한 차례 협상을 연기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계획된 일정을 이틀이나 넘기며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맞선 결과 협정상 5년으로 하되 각국의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를 주도한 미국과 일본은 이번 타결로 경제적·전략적 성과를 거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PP의 합의 사실을 알린 뒤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고 말했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TPP 협상 타결 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가장 공들여온 TPP 협상이 7년여 만에 타결된 것은 미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동맹 협력’ 강화와 함께 ‘경제 협력’ 강화가 이뤄져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TPP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통상규범인 TPP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은 한·미 FTA 선점효과로 인해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현지 진출 기업들 가운데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기업에 비해 열세에 놓인 상품군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