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해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그동안 내부적으로 연말에 세금이 부족하면 생길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생각한다면 7월에는 편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5조~7조원, 경기 활성화에 쓸 8조~10조원 등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에도 경기를 살리고 모자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다만 기재부는 한은의 금리 인하 효과와 메르스 사태의 진정 속도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금 추경을 편성해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실제로 돈을 쓰려면 9월이나 돼야 한다”면서 “이왕 추경을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경기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상황에서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만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재정 적자만 늘리는 셈”이라면서 “추경 자체보다는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 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걸림돌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함부로 경제를 주무르다가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다”면서 “야당이 불안한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검토하겠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