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금운용위 독립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주체가 구체적인 적립률 목표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수익률 사후 보고에 그치고 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켜 기금운용본부의 이사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관성적인 기금운용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김도형 연구위원과 김종훈 초빙연구위원은 17일 내놓은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기금운용을 선진화하고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안정 지향적이고 관성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말 국민연금의 채권 보유 비율은 60.4%로 일본을 빼고는 해외 주요 기금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해외투자 비중도 15%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주식은 시가총액 20위권 이내 기업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수익률이 다른 연금기금에 비해 낮고 대체투자 수익률도 좋지 않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향후 적립률 몇% 이상 유지’ 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금운영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기금 수익률이 1% 포인트 오르면 기금소진 시점이 8년 뒤로 미뤄지고 보험료를 2% 포인트 인상한 효과와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해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나치게 쏠린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기금 자산과 리스크 관리 모두 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윤 연구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금융 전문가 위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인 이사회로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