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대책’ 딜레마

‘딜레마.’ 통상 어떤 선택을 하든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새 멤버 영입 프로젝트인 ‘식스맨’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누가 와도 욕먹을 게 뻔하다”라는 뜻이지요.

요즘 금융위원회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1976년 재형저축 이래 최고의 정책금융 흥행작이라는 ‘안심전환대출’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놔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무턱대고 대책을 내놨다간 졸속이라는 비판을 들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구 퍼줬다가는 되레 가계 빚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혜택을 찔끔 담으면 ‘하나마나’란 반발이 나올 게 뻔합니다. 마치 ‘식스맨’ 프로젝트처럼 누가 와도, 무엇을 해도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지요.

위에선 정치권이 “집도 없고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서민층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찍어 누르고, 아래에선 소외계층이 “우린 왜 안 도와주냐”고 치받아 금융위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네요. 금융위는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격조건 등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서울신문 4월 3일자 17면>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토로합니다. “금융사가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을 떼이는 고금리 대출 부실률이 통상 15% 안팎”이라며 “이를 감안했을 때 햇살론·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대상을 확대하면 당연히 연체자가 더 늘 것”이라고요. “빚이 불어나면 취업 및 금융거래에 곤란을 겪게 되는 신용불량자(신불자)도 증가할 텐데 어디까지 그 선을 정해야 할지도 고민”이랍니다. 대출이 ‘공짜’가 아닌 만큼 이자가 아무리 낮더라도 비용 부담은 따르기 마련인데 애초 안 빌려줬으면 안 생겼을 ‘신불자’를 정부가 양산하는 꼴 아니냐는 걱정이지요. ‘디폴트(채무불이행) 부작용’을 걱정하는 겁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대출로 ‘보편적 복지’(모든 국민에게 혜택 제공)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자꾸 빚 권하는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금융 당국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각하고 있는 셈이지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권과 청와대 압력 등에 떠밀려 또 다른 ‘근심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