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금융위·금감원의 한목소리 내기 다짐… 건전한 견제 실종 우려

[경제 블로그] 금융위·금감원의 한목소리 내기 다짐… 건전한 견제 실종 우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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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를 당부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한 몸이 돼 금융 개혁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로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글자가 담긴 액자도 선물했지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08년 두 기관이 분리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안했는지 임 위원장은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부가 현안을 두고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유권 해석을 내리면 현장에서는 이것이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현장에서는 “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죽을 맛”이라는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금융위 대변인은 “임 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모두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화합을 깨는 직원이 있다면 강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 채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2주에 한 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만나 ‘투 톱’ 정례 회의를 갖기로 했고, 금융위 국과장과 금감원 담당 조직도 일주일에 한 번 정례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이 회의체를 통해 금융 당국의 공동 입장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이지요. 영역이 애매한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확실히 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정책과 감독의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따라가기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건전한 견제와 균형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과 예산을 금융위가 쥐고 있는 이상 금감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혼연일체는) 수장들이 합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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