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실내 체육시설 금연·편의점 담배광고 제한 추진”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해 나갈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혼(晩婚)’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으며 이 부분을 핵심으로 삼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기혼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앞으로는 왜 결혼을 늦게 하는지, 결혼을 늦추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다음달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문 장관은 “20대에 결혼하면 아이를 2명 정도는 낳는데, 35세 이후 결혼하면 1명도 제대로 낳지 않는다”며 “일자리·고용의 불안전성,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부담스러운 혼례 비용 등으로 결혼을 늦춘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조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미혼모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미혼모 가구에 대해서는 “미혼모가 생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를 낳게되면 원가정에서 보호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미혼모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열악하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금연 정책과 관련, “국회가 열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며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간접흠연의 위험성이 커서 금연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에 대한 편의점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주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음주량이 커서 음주가 국내의 건강위헙 요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강력범죄가 술과 연관돼 있기도 하다”며 “올해 국민들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러나 주류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늘리지 않고 요양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다. 문 장관은 “3대 비급여 대책과 4대 중증질환 강화 3개년 대책을 잘 진행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것”이라며 “다만 의료비 경감 정책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요양병원의 노숙자 입원 문제나 장기 입원 문제 같은 도덕적 해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일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문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 “보육정책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라며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각각의 수요에 맞게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업주부에 (가정 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수요를 해결하겠다”면서 “제 처도 전업주부”라며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입소난과 관련, “올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확충하고, 공공형으로 200개소 이상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 보육을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화되 (자격증 획득 과정에서의) 온라인 교육 문제도 보강할 것”이라며 “보강이 충분치 않다면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