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리조트 2곳 허용… 남은 과제

‘카지노=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은 전혀 과하지 않다. 2013년 기준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둔 총 매출액은 1조 3684억원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1217만명 중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은 270만명(22.2%)이었다. 물론 이용률 대비 수입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같은 해 143억 300만 달러의 관광 외화 수입액 중 12억 5009만 달러가 카지노 수입으로, 전체의 8.7%다. 그럼에도 카지노 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관광진흥기금과 별도의 법인세만 내면 되고, 허가 유효기간도 없는 등 특별한 의무 사항이 없다.

황금알 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지 않을 리 없다. 카지노는 전체 건축면적의 5% 이내라도 전체 매출의 4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올해 안으로 추가 선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사업자의 최대 출자자 자격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폐지한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일정 규모(5억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는 5년 동안 외국인 지분율만큼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내국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도 이 같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신규 복합리조트의 시설, 사업 지역 등에 대한 콘셉트 제안 요청서(RFC)를 공고·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계획 요청서(RFP)를 공모해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수, 대상 지역, 시설 기준 등은 사업계획 요청서를 공고할 때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2020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발표 이전부터 중국과 홍콩의 자본 2~3곳이 카지노 사업을 위해 국내에 폭넓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사전 내정설’까지 흘러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지노가 단순히 외국인 전용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카지노만 외국인 전용일 뿐 나머지 객실, 위락시설 등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야권과 학계 등에서는 “해외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하고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기준을 테이블 몇 대, 머신 몇 대 등으로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1년, 국내 강원랜드와 싱가포르는 3년, 마카오는 20년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