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재송신분쟁 적극 조정-”KBS 수신료 현실화 노력”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초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 합동 펀드 90억원을 조성해 콘텐츠 확보사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재원을 정상화하고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34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 초·중등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EBS의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MMS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14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두 부처(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간에 지상파 UHD 도입시기와 필요한 소요 주파수, 주파수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 간 분쟁 발생 시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 중단이 임박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칸막이 식 방송광고 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이동전화와 인터넷,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며 ‘유료 방송 공짜’ 등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불공정 행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사업자의 이른바 ‘콘텐츠 끼워 팔기’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 접근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청행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TV 외에 스마트폰과 PC, 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를 시범 실시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