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조사 허술 비판… 사건 초기 국토부의 진상규명 의지 부족 드러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불똥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튀고 있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 등을 상대로 한 국토부의 이번 조사가 허술한데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12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욕설에 폭행까지 했으며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무장이 국토부에서와 달리 검찰에서 폭행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데는 국토부 조사 뒤 나온 대한항공의 적반하장식 사과문 발표로 여론이 격앙되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등 급변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다.

그러나 국토부는 결과적으로 자체조사가 한참 부실했으며, 대한항공에 면죄부를 주려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박 사무장을 상대로 15일 오전 10시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사무장이 응하지 않아 이날 조사가 불발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박 사무장은 KBS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조사단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은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 2명이 램프리턴(이륙 전의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것)의 적정성,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전문 기술적 부분만 담당하고 기내의 소란 여부 등은 항공사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조사하고 있어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부는 애초 대한항공과의 유착관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이 회사 출신들을 조사단에서 배제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독관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필요하므로 항공사에서 뽑을 수밖에 없는데 항공사 출신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16명 가운데 대부분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아시아나항공 출신은 소수이기 때문에 인력 운용 면에서 사안별로 특정항공사 출신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그는 해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객실 분야와 운항 분야 감독관이 각각 1명씩 참여했다.

국토부 객실감독관은 모두 대한항공 출신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종사 경력이 있는 운항감독관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1명 있지만 국토부에 온 지 1년도 안 돼 조사에 참여시키기 어려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이 진술을 다르게 한 것이지, 국토부가 진술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오해를 자초했다는 인식이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 출신을 감독관으로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급여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부터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조 전 부사장의 법규 위반 여부를 밝히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았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까지 직접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든가 ‘검찰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등 사태의 확산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 출석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직접 연락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출석했다는 것이다.

이번 국토부 조사와 관련 이노근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항공도 문제지만 국토부도 초기 대응부터 허둥대더니 조사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짜맞추기 조사’를 의식하고 폭언 폭행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목격한 1등석 승객도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토부는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승객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대한항공도 승객명단 자료제출 거부 등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