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사업’ 오해와 진실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 자원 탐사에만 4~5년, 개발 단계에 3~4년 등 회수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불린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최근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쟁점들은 상당 부분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된 것”이라면서 “일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과잉 보도와 사회적 비판 여론 확대는 정상적인 자원개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명박(MB) 정부 때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무분별한 인수·합병(M&A)으로 해외 자산을 매입해 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국부 유출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정책을 ‘자원의 안정적 도입’에서 ‘적극적 해외 자원개발’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때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이다. 2008년 MB 정부 들어 초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며 M&A와 생산 광구 확보에 가속이 붙었다. 석유공사 육성 계획은 2007년 8월 제3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정부 출자와 융자 예산도 그때부터 대폭 확대됐다. 유전개발 출자액은 2006년 1645억원에서 2007년 3547억원으로, 해외 자원개발 융자는 2690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외환위기(IMF) 이후 2001년 자원개발을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도 유가 등락에 상관없이 자원개발 기조는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3대 대통령에 걸쳐 이어져 온 정책은 보기 드문데 자원개발은 15년간 대통령 어젠다였다”고 말했다.

‘정상(VIP) 자원외교’가 대부분 실적 없이 끝났고 MB 정부의 공기업 투자액 41조원 중 회수한 5억 달러를 뺀 나머지는 다 손실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결과 공기업 투자액은 26조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순방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45건으로 이 중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이다. 현재 호주 코카투사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탐사개발 단계여서 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하루 생산 1만 배럴 규모의 원유 산출 시험에 성공해 2017년 생산을 준비 중인 아랍에미리트 광구나 칠레 산토도밍고 동관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올 상반기까지 기회수율은 각각 15.4%, 14.7%다.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처럼 북미 천연가스 하락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업개발이 보류됐을 경우 발생하는 장부상 자산 가치 하락은 실제 현금 손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치 이슈화가 돼 실물이 있는데도 다 날렸다고 비판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10대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누적 투자·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액보다 회수율이 높은 광구는 1998년 베트남15-1(150%), 1996년 페루88(135%) 광구 등 4건으로 1998년 투자 이후 회수하기까지 15년 이상 걸렸다. 2009년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와 2010년 영국 다나 광구는 회수율이 각각 83%, 38%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