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누리과정은 지자체 사업…교육교부금 개혁 필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향후 5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방문규 2차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이처럼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5천억원, 내년 2조9천억원, 2016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3천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0~5세 무상보육) 예산이 삭감됐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각에서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을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지자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므로 삭감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특히 누리과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이행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국고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맞지 않다”면서 “교육청이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라면서 “향후 학생 수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고등교육 투자 필요성을 감안해 교육교부금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 795만명이던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20년 545만명으로 31.4%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학 정원은 14만명, 2020년은 24만명 수준으로 미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내국세의 20.27%로 설정된 교육교부금은 2000년 22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으로 2.7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아·고등교육 분야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