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계열사에 감독관 파견·고객정보 이관 추가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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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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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에 대한 당국의 사퇴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안전행정부 행정망을 통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자회사(국민은행)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무 등은 국민은행 IBM시스템을 유닉스(Unix)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리스크를 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김 전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자회사 인사에 부당개입해 이사회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임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미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임 회장을 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이번 고발 사건을 추가 배당하고 병합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금명간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가 기존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체와 임직원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임 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주 12일 KB금융지주에 감독관을 파견한데 이어 15일 계열사에 추가로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
대상 계열사는 국민은행, 저축은행, 국민카드, 캐피탈, 신용정보, 투자증권,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이다.
감독관들은 KB금융의 경영안정화 시점까지 각 회사에 상주하며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지주와 국민은행, 국민카드 3곳에 12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
이 건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 올초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됐다는 것으로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중 하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아 제재대상에서 보류돼 왔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에서 임 회장의 위법행위를 찾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추가로 확인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중 연계검사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제재안을 내달초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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