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산업 토론회’ 참석… “전기차 충전 서비스 민간 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지금은 발전사업자만 에너지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일반 국민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대형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 공급이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민간 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의 에너지 생산, 판매는 대형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에너지 생산 및 판매 개념과 관련해 안종범 경제수석은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등을 활용해 민간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판매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전이 보유한 전력 소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당장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선 기술 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신산업 민간 육성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말은 핑계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수출 모델을 만들고, 관련 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는 3000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며 “빨리빨리 투자하고 규정도 없애고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해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 등의 해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270여명이 참석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