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재” vs “부유층만 혜택”

최경환 경제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인 ‘한국판 401K’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정책이 퇴직연금 규모를 늘려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자산가격 상승 효과가 부유층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퇴직연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높여 증시에 막대한 연금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확대될 퇴직연금 90조원의 상당 부분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증시 등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주식 등 위험자산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증권사들은 위험자산의 공급자 및 운용자로서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퇴직연금은 한국판 401K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다. 401K가 도입됐던 1983년까지 1000선에 그치던 다우지수는 1999년 1만 선을 돌파한 뒤 27일(현지시간) 1만 7122를 기록했다. 100여년간 지지부진하던 다우지수가 최근 20여년간 20배 가까이 뛴 데는 401K 자금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위험자산 투자 확대는 최 부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사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진국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퇴직연금)인 만큼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팀은 배당소득 확대, 주가 상하한선 한도 완화 등 다른 굵직한 증시 부양책도 내놨다.

하지만 소득 분배 문제가 남는다. 자본시장 활성화 이득을 일부 부유층만 독식할 경우 최경환 경제팀이 당초 내걸었던 ‘서민 중산층 소득 증대’라는 목표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당초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권이나 부동산 등 부유층의 자산 증대를 꾀하면서 민생 안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수익성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아닌 금융사와 주식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