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최경환 노믹스’

‘선성장 후분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던 표현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기업의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낙수 효과’에 기댄 기조다.

그러나 16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물꼬를 돌리는 형국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성과를 내면 가계로 흘러들어가 다시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민생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최경환 노믹스’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꺼내 든 카드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축소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금 중 지출을 빼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성과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채찍(과세)과 당근(인센티브)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삼성,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올해 3월 말 기준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원이다. 2009년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했다. 반면 근로자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0년대 5.0%에서 2010~2013년 0.5%로 줄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는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난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이 적용될 경우 대기업들이 올해 더 내야 할 세금은 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운영과 투자자금’이라는 재계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내유보금 축소를 서민들의 직접적인 소득 증진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곧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뿐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완화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제대로 늘지 않으면 ‘빚잔치만 늘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를 경기정책으로 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