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 방향

정부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꺼내 들 것으로 보였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접고,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국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단기적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기금 등을 동원한 하반기 재정 보강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전망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연말이 돼서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 대책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 대책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각종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 5조 3000억원이었으나 그 효과가 미진했다는 점을 들어 10조원가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자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쓰는 방안 등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LTV뿐만 아니라 DTI도 완화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 지역별로 다른 LTV와 DTI를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LTV를 지역·업권에 관계없이 70%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50%, 경기·인천 60%인 DTI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TI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DTI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이 깊은데 개인마다 소득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를 늘려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TI까지 완화하면 은행 부실화, 하우스푸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문제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지원 요청이 있고 여러 사람에 걸친 문제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