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결과 발표…투자·소비 등 심리 회복에 총력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졌던 수학여행 중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또 투자와 건전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필요하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경기보완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수학여행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6월중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행여행 재개에 앞서 안전 강화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수학여행의 존폐를 포함해 수학여행의 안전 담보 방안,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6월 말에 수학여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중지시켰고 일선 교원의 절반가량이 수학여행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애로를 겪는 여행, 숙박, 운송 업계는 수학여행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이어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현재 현금구매시 월 30만원 한도로 5%로 적용하던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율을 8월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소모성 경비도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기업들에 투자 집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하면서 국민에게 소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세월호 여파가 지속돼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경기 보완 대책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부진이 길어지고 경제 연구소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속보성 지표로 세월호 여파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이르고 민간 연구소들도 세월호 영향이 경제 성장률에 0.1∼0.2%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거시적인 재정정책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흐름과 대응 방향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세월호 여파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아 경기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면서 “애도와 정상화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강조해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월호 여파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면서 “투자 활성화, 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을 곁들이지 않으면 올해와 내년에 경기 하강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